[법률칼럼] 재외국민 금융인증서 발급 시행 - 재외동포 비대면 서비스 개선 (1)
성식 강 (crisler123)
2024-6-16 19:22:52
2024. 4. 23. 재외동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결제원과 ‘디지털 인증․증명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한국에 은행 계좌가 없는 재외국민도 재외공관을 통해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밝혔다.금융인증서란 본인인증수단의 하나로, 금융거래는 물론이고 여러 행정처리에도 활용할 수 있는 편리한 수단이다. 과거에는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가 본인인증수단으로 주로 활용되었지만, 2020. 6. 9. 전자서명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금융결제원이 관리하는 금융인증서나 여러 은행들,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기업에서 관리하는 민간인증서도 본인인증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위 인증서들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한국에 은행계좌가 있어야 했다. 그런데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동포들 중 한국에 은행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동포들은, 위 인증서들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국에 은행계좌가 없다는 것은, 한국에서의 금융거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은행계좌가 없는 동포들 입장에서 위 인증서들을 발급받지 못한다는 것이 큰 불편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그러나 정부2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택스 등의 중요한 행정처리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중요한 행정서류를 발급받거나, 중요한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할 때는 큰 불편이 발생한다. 그 홈페이지들에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중 어느 하나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불편이 예상되는 사례를 하나 생각해보자. 미국에서 출생한 A는, 출생 당시 부모가 모두 한국 국민이었기 때문에, 출생과 동시에 한국․미국 복수국적을 갖게 되었다. A의 부모는 A가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A가 어릴 때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진행하였는데, A는 성년이 되자 부모가 본인의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잘 처리했던 것인지 궁금해졌다.이러한 상황에서, A는 ‘외국국적 불행사서약 확인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으면, 본인의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이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 확인서는, 한국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미국에 있는 재외공관을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발급받거나, 또는 정부24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그런데 만약 A가 한국에 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 그 동안은 A는 외국국적 불행사서약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와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또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재외공관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각종 중요 서류들을 발급받을 때에도, 필요할 때마다 멀리 떨어진 재외공관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발급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그런데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제 A는 재외공관에서 ‘금융인증서’를 한 번만 발급하면, 차후 서류발급이 필요할 때마다 인터넷으로 정부24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서류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인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의 여권과 비자(또는 영주권)만 지참하면 된다.다만 이번 조치는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국적동포’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적이탈신고 또는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된 외국국적동포들은 재외공관에서 금융인증서를 받을 수 없다.그런데 한국 국적이 있었다가 없어진 외국국적동포들의 경우도,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또는 한국 국적이 상실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여전히 한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런 경우에는 여전히 멀리 떨어진 재외공관을 통하거나, 또는 한국에 입국해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는 매우 불편한 일이다. 재외동포기본법은 외국국적동포들도 법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제2조 제1호 나목), 국가가 그들의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제3조 제2항),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인증서 발급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음호에 계속)출처 : [법률칼럼] 재외국민 금융인증서 발급 시행 - 재외동포 비대면 서비스 개선 (1) < 칼럼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재외동포신문 (dongpo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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